[전라권_GR뉴스] 주요 선진국 그린리모델링 유사제도

 

주요 선진국 그린 리모델링 유사 제도

 

미국

• PACE

-워싱텅D.C. 및 캘리포니아 등을 포함한 20개 주에서 시행

-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비용을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으로, 설비 설치비용을 대출해주고 채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통해 상환(5~20년)

 

• 엘라배마 세이브 프로그램

-앨라배마주 정부의 건물에너지 정책

-상업용·산업용 건축물 및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, 신재생 에너지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 또는 보조금 지원(1% 고정이율, 최장 10년 대출 가능(5천만원~40억원))

 

영국

• 그린딜 사업(Green Deal)

-영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국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

-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및 CO₂ 감축을 위한 설비 설치 및 시공 시 투자비를 제 3자가 부담

-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건물 개·보수비용을 에너지 요금 절감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

-기존 주택을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하여 개보수를 할 경우 공사비를 6.92% 이하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기존 사용량보다 절약되는 에너지 비용만큼 갚아 나가는 방식(Golden Rull)의 지원제도

-창호 및 벽체 단열, 난방 설비, 기밀성 확보,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45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며, 일반적인 3개의 침실로 구성된 연립주택일 경우 벽체 단열 개선만으로도 연간 270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 

프랑스

• Retrofit

-2015년 녹색성장법을 통해 건물부문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수립하였음

-주요내용은 2050년까지 2012년 기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50%까지 감축하고, 이를 위해 매년 500,000동의 노후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Retrofit을 시행하는 것

-수행방식: 1차 에너지 소비량 기준 330kWh/m²K 이상의 노후 주거건물과 EPC(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) 기준 F or G 등급 2025년까지 의무적 그린 리모델링. 즉, 일정 수준 이하의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 중

-건물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통해 건물 판매 및 임대시 EPC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, EPC는 주거/비주거 모두를 평가대상으로 2011년부터 시행

-EPC는 EPC전문가가 대상 건물을 조사하고, EPC에너지 분석 툴을 통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

-EPC평가 보고서에는 대상 건물의 에너지 성능뿐 아니라 개선 방법이 포함되어 있음 EPC결과는 정부 EPC데이터에 저장되며, 부정확한 EPC발생 시 EPC 전문가는 페널티를 받음

-프랑스 또한 민간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, 세제 혜택 및 정책홍보 등 다양한 노력 동원 중

-2005년부터 에너지 효율화 자재 및 장비 구입 시 세제 혜택 제공

-2009년부터 노후 주거의 에너지 효율화 공사 시(단열, 난방, 신재생 등) 제로 금리 대출 시행(가구당 €30,000까지 대출 가능, 조건은 10년 내 대출 상환)

-민간 노후 건축물 소유자의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, 인식 증진과 기술적인 도움 제공을 위해 PRIS 웹사이트를 운영

-에너지 진단, 그린 리모델링 수행 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는 One Stop Shop을 운영 

 

프랑스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후

 

독일

• 건축물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

-단기 목표: 2008년에서 2020년까지 건물 난방에너지 수요를 20% 감축하고, 이를 위해 매년 주거 및 비주거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(Thermal Retrofit)을 2%씩 수행

-중기 목표: 2030년까지 건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66~67%까지 감축

-장기 목표: 2050년까지 건물 부분의 1차 에너지 수요를 80%까지 감축

-독일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, 보조금 지급 및 세제혜택을 통한 그린 리모델링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매년 2%의 비율로 그린리모델링을 수행이 목표

-Energy Saving Ordinance(EnEV)를 통해 노후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할 경우, 단열(U-Value) 및 1차 에너지 소요량 성능을 규정

-프랑스와 동일하게 EPC 제도를 운용하고 독일 연방 개발은행은 KfW Efficiency House라는 기존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성능을 총 55,70, 85, 100, 115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

 

독일 주택의 지붕 단열, 창고, 파사드 리모델링 전후

 

이상 해외에서의 그린리모델링 유사 제도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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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	전라권(조선대) 황수진 기자	https://m.blog.naver.com/suzlnn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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